[ET]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3.5M views · Nov 21, 2022 · News & Politics
Comments · 13K
@지니-j6g · 3 years ago (edited)
등기소가 왜 있는 건가요<br>이런 책임없는 기관은 없애세요<br>당연 책임져야지 어찌 이런 일이ㅡㅜㅜ<br>나라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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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18 · 1 year ago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기전에 제도 개편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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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utlerofOZ · 3 years ago
등기소가 책임이 없다면 등기소의 존재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등기부발행 권한도 없어야지.
1.8K
@my-jina · 1 year ago
형식적 심사주의를 할거면 등기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국가 세금을 투입한 등기소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개인이 책임진다면 등기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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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k9he2rj1n · 1 year ago
등기소가 근저당 말소해주려면 최소한 은행에 확인 전화 한 번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단순한 확인 전화도 어렵냐? 누구는 전 재산이 걸린 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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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x4o2g · 3 years ago
진짜 화가난다..국가도 만든 제도를 믿고 계약 했는데 국가가 책임 못 진다니 그럼 누굴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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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겸-n7i · 1 year ago
은행에서 대출을 갚았다는 증서같은거라도 첨부해야지... 사기꾼 말만듣고 일처리하는 등기소 없애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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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형-x9u · 1 year ago
정부도 이정도로 국민들이 사기당하면 좀 보완하고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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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르뚱 · 3 years ago
저러면 등기소가 왜 필요한가... 공신력없는 등기부본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정말 답답하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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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q3h · 1 year ago
등기소에서 위조한 것을 몰랐다면 과실이 인정되고 등기소에서 손해배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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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fgbjgds · 3 years ago
취득세,등록세를 내는데 책임이없다는것이 말이되는건가?<br>당연히 등기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14K
@SaveOurSeas-t9t · 8 months ago
사기치지 못하게 법을 강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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