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런 신종 사기가횡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171K views · Nov 5, 2024 · Education
Comments · 288
@마하나임-n8g · 1 year ago (edited)
이런 계획적 사기꾼들한테는 <br>전재산몰수 같은 처벌을 해야돼<br>피해자들도 거의 전재산 잃는거잖아<br>사기꾼들 천지다 이러다 사기 안치는사람들이 이상하게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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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tool · 1 year ago
미국처럼 죽을때까지 못 나오게 해라.<br>경제적 살인자들이 넘쳐난다.<br>입법기관 사법기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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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eo7 · 1 year ago
사기죄는 대한민국에서 입증도 어렵고 처벌도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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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l1j · 1 year ago
법 강화가 필요해요.<br>사기치면 영영 감옥에서 못나오게요<br>😢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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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jaelee884 · 1 year ago
사기범들 형량을 올려서 평생 감옥에 있게 하고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하면 사기가 줄텐데.. 너무 형벌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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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경-q2n · 1 year ago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인데~<br>매우 유익한 정보입니다<br>계속 알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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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park9346 · 1 year ago
내 친구 분양했다가 돈 떼였다고 했는데 이거였구나,... 분양했는데 왜 돈을 떼이냐... 했는데...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했고 변호사비 천만원도 추가로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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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신-d7d · 1 year ago
인구비례 사리꾼들 너무 많은 우리나라<br>처벌을 강화시키는법이 중요한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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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y4s · 1 year ago
사기꾼이 드글드글~~. 마음놓고 살수가 없다.좋은일 하십니다.여러사람 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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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밭속의여우 · 1 year ago
사기공화국 답네요.<br>국회의원들은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할 생각이 없고 판사들은 변호사커넥션으로 솜방방이 처벌하고.<br>피해자는 알아서 사기당하지않게 조심하라그러구.<br>오래전부터 사기공화국이다 얘기를 하지만 바뀌는게 하나도 없어요.<br>저도 전세사기당해 적지않은 돈은 날렸지만 정부에게 지원받은 건 하나도 받은게 없고 울화통만 터집니다.<br>사기라는게 금전적 데미지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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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p3c · 1 year ago
민간임대사업 시행사의 일원 모집하는거 문제된지 오래됐고.. 진화되어 요즘은 사업승인, 모집허가 받고 사기치는 현장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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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밥-t9d · 1 year ago (edited)
내가 맨날 얘기하고 주변에 알렸던 얘기를 이제야 이런곳에서 나오는군요.<br>전세사기도 분양관련 신규집들이 많은데 정확히 어디서부터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더군요. 일반인들은 정말 다 사기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br>해마다 바뀌거나 없어지는 법을 틈타 사각지대 안에서 마음것 사기 치는겁니다. 국가기관이 적극적 개입하고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고 법해석도 엉망진창이죠.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장합니다. 모든 문제가 전부 엮여서 결국 일반 국민들만 당하는거죠. 검찰도 썩었고 사기친 횡령금은 서로 나눠먹기 하겠죠~ 형량 낮춰준다고 딜 하고...? 여튼 최고 위부터 싹 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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