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공식이 달라졌다 - 혼돈의 재건축 | 추적60분 1363회 KBS 240412 방송

방송일시 :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밤 10시 재건축 현장이 혼돈에 휩싸였다. 부동산 경기침체 속 공사비까지 치솟으며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진 상황.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내게 된 조합원과 공사비 인상을 포기할 수 없는 시공사 간 입장차가 커지며 공사를 시작조차 못한 곳도 있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재건축은 왜 ‘돈 먹는 하마’로 바뀌었을까. 이번 주 《추적60분》에서는 현재 재건축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을 추적해 본다. ■ 20년 넘게 산 내 집, 새 집 되면 “살아볼 수나 있을까” 대구에 사는 한성수(가명) 씨는 매일 아침 거실 창밖을 확인한다. 한 씨는 20년 넘게 살던 A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고 재건축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근처의 아파트로 이주했다. 새 집에 이사 갈 꿈에 부풀어 설렜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4억 원 넘는 분담금 낼 걱정에 한숨만 커지고 있다. 시공사가 지난 1월 기존보다 49.6% 인상된 공사비 변경을 조합에 요청했기 때문. A아파트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외에도 계약 방식, 착공 조건 등 기존의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그 제안대로라면, 입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한 씨. 시공사의 안대로라면 한 씨가 내야 하는 추정 분담금은 4억 원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년퇴직한 한 씨로서는 막막한 액수다. “(원래대로라면 분담금이) 1억 9,100만 원인데 지금 A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계산해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4억 원이 돼 버립니다. 그 돈 있으면 차라리 일찍 새 집을 분양받아서 갔죠.” 대구 A아파트 조합원 한성수(가명) 씨 -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고미선(가명) 씨도 분담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고 씨가 2003년 마련했던 서울 송파구의 B 아파트는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때만 해도 고 씨는 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 씨는 7~8천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해 취득세, 이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단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시공사가 처음보다 3.3㎡당 공사비를 300만 원 이상 인상하면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내야 입주가 가능하다. 고 씨와 같은 아파트 조합원인 김은영(가명) 씨는 기존 집보다 넓은 집을 분양 받았기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답답한 마음에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에게 공사비를 급격히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추진 당시에는) 환급이었죠. 7~8천만 원 정도? 그럼 환급받는 걸로 취득세하고 이사 비용까지 다 할 수 있겠구나.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겠구나’ 생각한 거죠. 시공단에서 제안한 공사비로는 (분담금이)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원 이상 대출 받으면 이자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새 집 들어가 살려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고 나오게 생긴 거죠.” 서울 B아파트 조합원 고미선(가명) 씨 - “무슨 신발가게에서 신발 사는 것도 아니고 시공단에서 이렇게 (공사비를 인상)하는 건 완전 갑질인 거죠.” 서울 B아파트 조합원 김은영(가명) 씨 - ■ 1.10 대책으로 쪼개진 주민들, ‘리모델링파 VS 재건축파’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재건축 규제를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첫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과정을 뒤로 미뤄준 것.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중 49.1%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우리나라 주택 절반 가까이가 안전진단 없이 우선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이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다. 문제는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다. 경기도 안양의 C아파트는 16년 넘게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단지다. 1.10 대책이 나온 후 C아파트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달 공사비 등을 결정짓는 리모델링 조합 총회장 앞에선 주민 간 고성이 오갔다. ‘리모델링파’ 주민들이 “지금부터 재건축을 하면 언제 되냐!”고 묻자 ‘재건축파’ 주민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 경매 안내장을 받은 조합원들... “누구를 믿어야 하나” 경기도 남양주의 E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은 사업의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경매 안내장을 받았다. 조합원들은 이미 6년 전 이주를 마쳤고, 곧장 그들이 살던 5층짜리 아파트는 철거됐다. 하지만 공사 현장은 그때에 아직 멈춰 있다. 집터를 둘러싼 공사장 가림막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는 빛바랜 지 오래다. 아직도 삽도 못 뜬 이유는 조합원들 간 내홍 탓이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행부를 쫓아내는 일이 반복됐다. 더군다나 시공사도 여러 번 바뀌어 소송 등에 밀려 정작 재건축 공사는 지연됐다. E아파트에 고등학생 때부터 27년을 살았다는 서문희(가명) 씨는 이를 두고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일단 첫째는 조합원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둘째는 시공사들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대박 나면...’ 조합원들의 욕심, 무지. 시공사들의 욕심, 이것들이 반복된 거예요.” E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서문희(가명) 씨 - 현재는 조합 집행부도 없는 상태다. 제작진이 만난 E아파트 조합원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냐”며 입을 모았다. 조합 집행부가 결성되더라도 조합도, 시공사도 못 믿겠다는 게 그들의 심정이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 중재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과연 ‘쉽고 빠르게’ 가능할까? 《공식이 달라졌다 - 혼돈의 재건축》 편은 4월 12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영된다. Since 1983, 대한민국 최초의 탐사 프로그램 상식의 눈으로 진실을 추적한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1 《추적60분》 ✔ 제보 : 010-4828-0203 / 추적60분 홈페이지 /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 https://program.kbs.co.kr/2tv/culture...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fxgiyx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