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탄생했으면 안될 제도” 한국은 왜 전세사기를 막지 못하나 | 인사이트30
381K views · Feb 14, 2025 · News & Politics
Comments · 3K
@dstoe-d2f · 1 year ago
148억 전세사기 4분 사망 징역 7년. 이게 나라냐
747
@Q-tt5bw · 1 year ago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aa2ZPf3fZ6U&t=350">5:50</a> 극단적 선택 (X) <br>전세 사기 살인 (ㅇ)
504
@jin-youngkim1275 · 1 year ago
막지 못한다 (X)<br>막지 않는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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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군-j2u · 1 year ago
판사들이 문제라니까 처벌을 약하게 주잖아<br>미국처럼 100년 이나 감형없는 무기징역 때려봐 <br>어떤 또라이가 사기를 치겠어 작살나는데
1.9K
@이옥주-l1k · 1 year ago (edited)
이해 안될 정도로 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br>사람이 몇명 자살하고 140억을 해먹었는데 고작 7년<br>이건 판사도 한통속이다<br>결국은 사기못치면 바보인 세상<br><br>전관예우는 왜 존재하나?
2.2K
@juval77004 · 1 year ago
68억으로 줄었다고 7년으로 줄였다니.<br>하루노역 12만원으로 따져도<br>149년정도가 나오는데<br>보석없는 무기징역으로 때려야지<br>그래야 사기를 치고 나와도 살만하군이라는<br>생각도 못하고, 사기도 안치지.<br>사기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는<br>처벌이 약하다는것이 입증되는것인데.<br>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br>돈도 싹다 회수할수있는 법을 만들어라.
260
@꼴레오네 · 1 year ago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했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경찰조사 받고 나왔습니다<br>진짜 사기꾼에 너무 관대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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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그리움기억 · 1 year ago
못 막는게 아니라.. 정치계와 유착된겁니다
1K
@goodguy-j6g · 1 year ago
우리나라는 판사를 없애야한다..
251
@우애안되나 · 1 year ago (edited)
판사보다 죄많은사람들도또 없을거에요
141
@곰이예요-h3i · 1 year ago
국회의원들한테는 남일임...<br>지들이 안당해봤으니까
677
@rkaskfkqoskrk · 1 year ago
국가에서 막을수있는대 안하는거지 그래서 정치인들은 없어도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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